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소개글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금융실명제의 정책 형성 과정


3. 금융실명제의 목적


4. 금융실명제의 내용


5. 금융실명제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한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유착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
2.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3.금융거래에 투명성 제고
4.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4. 금융실명제의 내용
1. 실명거래 의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본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금융실명제의 성과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등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이 많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를 본다면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에 대한 통계인데, 금융실명제 실시 후 94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율은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한 3.5조 원에 그치고 있으며 약 2.8조 원의 가명예금 실명전환을 포함할 때 전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한 6∼7조 원만이 실명전환되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금융실명화율이 98%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실명제 실시 후 6∼7조 원의 실명전환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실명제 이전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차명의 본명전환이 부진하였으므로 법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만으로는 진정한 실명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자금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가중시켜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금융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시행을 예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도입이 실명제의 근본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려면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경제론 - 신태곤 2003.3
정부패러다임적 정책결정과정 분석 -서 상 원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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