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4공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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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4공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
1) 군정시기의 노사관계
2) 근대화 시기의 노사관계
3) 공업화 시기의 노사관계
4) 제5공화국 시기의 노사관계
5) 제6공화국(노태우전권)의 노사관계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


3. 한국노사관계의 시대별 특징
1) 노동조합의 성격 및 노사관계의 불합리화
2) 근로자 참여의 특징
3) 단체교섭의 특징
4.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계관과 문제점
2) 근로자(노동조합)의 노사관계관의 문제점
3)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5. 바람직한 한국의 노사관계 정립방향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정부가 노사관계의 중요한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나, 친기업적반노동조합적 정책은 노동운동을 가급적 억제하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과업과 태업 등 생산중단사태가 극소화되는 상황을 지속해 왔다. 즉, 노사관계를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여 노사 양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오랫동안 제약되어 왔고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기업 내에 한정시키려는 제도적정책적 제한을 가하였다. 그리고 기업 내 노사관계에 대하여 정부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업 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왔다.
결국 새로운 노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게 되었고 여기서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자세와 능력은 커질 수가 없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점점 더 쌓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폭발하는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고 사용자들도 근로자들을 위험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의 노동행정이 노사대립을 조장했다 할 것이다.
5. 바람직한 한국의 노사관계 정립방향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21세기를 맞아 우리 기업의 생존조건이며,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핵심적인 전략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로부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이며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문화의 구축과 정착은 우리 기업의 불가피한 과제다.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보람과 기업성장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장기적이며 미래예측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급격하게 전개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적응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이제까지의 수직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경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은 지식의 양과 질 그리고 그 공유정도와 활용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 패러다임은 인적자원을 조직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할과 기능, 잠재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품질중심의 고능률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조직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전략적 가치 자체가 인적 자원의 참여와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 경영 및 노사관계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 향상과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는 지속적인 기능기술개발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표성 있는 건실한 노동조합으로 변신해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의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근무자세 및 기강을 확립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여 장기적 정책과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정부와 사용자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로 보는 경우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관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등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이다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관계인 바, 협력적이며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 되는 제반 규범과 계약, 제도들은 노사관계를 다시 규정짓는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함으로써 기업의 노사관계가 가족의 관계처럼 유지되고 있는 형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개선해주고, 근로자도 직무 및 직업에 대한 책임과 충성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서로 협력적인 상생관계로 생각하여 그들을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우대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노사간에 윈윈관계를 유지하여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잘유지해 나간다면 올바른 노사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강희원 저, 노사관계법 - 법영사, 2012
2. 강호동,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학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3. 배무기, `노동경제학`, 개정 제 2판, 경문사, 1995.
4.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1988.
5.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8.
6.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7. 원창희,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 동경제논집>, 2000.
8. 김태기, `경쟁력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4.
9.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10. 김재식, `우리나라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논 문, 김재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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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5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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