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개글

실업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실업급여의 의의
………………………………………………
1
2.
적용대상
……………………………………………………
1

2.1.
당연적용사업
……………………………………………
1

2.2.
임의가입사업
…………………………………………………
1

2.3.
적용제외 사업장
……………………………………………
1

2.4.
적용제외 근로자
……………………………………………
1-2

2.5.
수급조건
…………………………………………………
2-3

3.
급여 종류
……………………………………………………
3

3.1.
구직급여
……………………………………………………
3-4


3.1.1.상병급여
……………………………………………
4-5


3.1.2.연장급여
……………………………………………
5

3.2.
취직촉진수당
………………………………………………
5


3.2.1. 조기재취직수당
………………………………………
5


3.2.2. 직업능력개발수당
………………………………………
5


3.2.3. 광역구직활동비
…………………………………………
5


3.2.4. 이주비
…………………………………………………
6

4.
재원
…………………………………………………………
6

4.1.
보험료
………………………………………………………
6

4.2.
관리주체 및 체계
……………………………………………
6-7

본문내용

.
* 상병급여 조건
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나.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 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지급
※ 단,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 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3.1.3. 연장급여(훈련, 개별, 특별)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3.2. 취직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3.2.1 조기재취직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급여일수 기간 중에 조기 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수당을 말합니다.
3.2.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를 말합니다. 지급액은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5,000원(1일)입니다.
3.2.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3.2.4.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또는 훈련지시를 따르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4. 재원
4.1.보험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각각 존재하며,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란?
가. 광업 : 300인 이하
나. 제조업 : 500인 이하
다. 건설업 : 300인 이하
라. 운수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4.2. 관리주체 및 체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 공단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는 그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심의관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그리고 실업급여과를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관련된 업무는 피보험자 관리 업무, 고용안정사업 관련업무, 실업급여 관리 업무, 모성보호 관리 업무,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파트는 실업급여이기에 위의 글과, 아래 그림 참조 시, 실업급여 관리업무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관련 업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실업급여,   실업급여적용대상,   당연적용사업,   임의가입사업,   적용제외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