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4공통)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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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4공통)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o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1) 통일의 의미와 성격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1) 남북한 사이버협력 방안
(2)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3)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제시
(4) 단군 사상을 통한 민족적 공감대 형성 (5) 예상되는 남북체육교류의 변화
(6) 민주시민양성위한 남북한 새로운 시민교육필요
(7) 평화통일을 위한 ngo의 역할
4)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 고려연방제의 허구성
(1) 고려연방제의 내용
(2) 고려연방제의 함정
(3)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원칙
(4)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5) 연방제에 대한 평가
(6) 북한의 기만 전술
2) 낮은 단계 연방제
(1) 낮은 단계 연방제란
(2)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
(3) 근본적 문제점
3) 북한통일 방안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금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김일성이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에 마지막 친필을 남긴 20돌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1월 평양방송에서는 ‘김정일이 96.11월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전하는 친필비부터 찾았으며,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의 뜻을 김정은이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3월초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김정은이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난과 함께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날조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기회있을 때마다 ’통일준비’니 뭐니 하며 흡수통일 야망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은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투쟁의 주체는 전 조선민족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남한인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조국통일방안을 세계인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 등이 지지담화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보자. 우리의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서,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공동체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연합(2국가·2체제·2정부)의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평화통일 방식이며,’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기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10월)과 그 이후 발표한 ‘낮은 단계 연방제안’(2000년 6월)은 ‘적화통일’을 위한 위장술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방식의 정치협상을 통해 과도단계 없이 ‘연방국가’(1국가·2체제·2정부)로의 불완전 통일을 설정하고, 이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남한내 ‘용공정부’ 수립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담론’의 허구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북한의 통일담론은 김정은에 대한 ‘통일지도자상’ 날조로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내 통일논의에 편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자신들의 ‘평화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기만성은’노동당 규약’‘헌법’ ‘유일영도 10대 원칙’에 ‘적화통일’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김정은은 몇 차례에 걸쳐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2011년 4월)” “3년내 혁명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다(2013년 8월)“라고 공언하였고, 지난 2월 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는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할 때가 오면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 대단결·전민 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김정은이 통일대업을 위한 전면적 반 공격전 작전계획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김정은의 연이은 무력통일 공언과 각종 대남 발표문에서도 무력 적화통일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북한의 실제 통일전략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Ⅲ. 결 론
남북한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상이한 체제 이념은 하루아침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장기간에 걸친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관행과 제도가 마련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이는 조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도 그렇다. 성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막연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남북 관계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태세를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게 하며, 만일 도발시에는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탈냉전 국제질서와 가공할 첨단 군사력 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은 민족 공멸 행위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 실패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된 역사적 흐름과 남북 간 국력격차의 심화를 감안해 볼 때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다. 전쟁방지·평화정착·남북관계개선·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종서. 민족과 세계(구종서논총 2). 나남신서. 2010.
-김동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서울 전혜원. 2008.
-김종옥 옮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소 산하 베트남 공산당 연구회 지음. 베트남 공산당사. 도서출판사. 2009.
-김누리 외(2003), 통일과 문화 -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통일 전망, 역사 비평사
-박종백, 한국통일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2009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2011 -이상용, 애틀랜타 칼럼,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민주평통 애틀랜타 지회장
-양영식,《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한승주,《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전경수 외(200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출판부
-전직 정부 수반 협의회(2013), 독일 통일이 한국의 통일과정에 주는 교훈, 전직 정부 수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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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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