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노인복지정책이 노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소개글

복지국가와 노인복지정책이 노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와 노인복지정책이 노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노인범죄 증가, 노인범죄 증가 원인, 노인 형법범죄, 노인 형법범죄 희귀분석, 스웨덴 노인 범죄율, 미국 노인 범죄율, 노인범죄율 억제 사회복지정책)


Ⅰ. 서론
1. 연구주제 선정이유
2. 연구문제
3. 선행연구검토
4. 분석방법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실태와 원인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 비율
2)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 실태
3)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원인
2. 노인범죄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 노인 형법범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 노인 형법범죄 유형별 회귀분석결과
3. 복지국가별 복지가치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점
1) 스웨덴과 미국의 범죄율과 수감률 비교
2)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 정치, 형사사법제도, 교정행정 비교
4. 노인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
Ⅲ. 결론(요약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일원화된 형사사법체계
-전문가 집단 주도, 정부주도
-다층적 형사사법체계(연방제)
-선출직 관료들의 주도, 민영화
교정 행정
-대표적인 행형제도 : 개방교도소
-객관적인 목표추구 및 실현
-사회적 거리 가까움
- 낮은 사회적 장벽
-대표적인 행형제도 : Super Max, 민영화 교도소
-시장주의 원칙
-사회적 거리 멈, 높은 사회적 장벽
Q. 왜 스웨덴과 미국은 범죄율, 구금률, 재범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정부 중심의 전문가에 의한,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은 외부의 대중 감정으로부터의 외압과 형사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장의 원리에 따르기보다는 형사사법의 보다 객관적인 목표를 이루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형사사법 관료의 대다수가 선출직인 미국의 경우는 많은 행형정책이 객관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전문가적 행정을 하기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쫓는 정치화된 모습을 보인다.
스웨덴과 미국을 포함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경제 침체의 위기를 겪었고, 비슷한 범죄 동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웨덴은 그들의 복지 모델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의 보편주의는 그들의 행형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 복지의 잔여적이고 시장지배적인 성격은 그들의 교정행형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방교도소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많은 스웨덴의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개방교도소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Pratt, 2008a). 일반 사회와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떠안게 되는 사회적 거리감을 단축시킴으로 그들의 재활/교정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량구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Super Max 교도소와 사설교도소들을 양산해 냈으며, 결국에는 형벌/범죄 정책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가져왔다. 산업이 되어버린 행형/교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정/교화보다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시장 원칙의 효율성에 근거한 행형은 더욱 더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형자들이 가지게 되는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출소 후에 사회복귀 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Q.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정책과 행형제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점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은 무엇인가?
전혀 다른 복지이념을 가진 미국과 스웨덴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국과 같이 지나친 처벌이 늘어만 가는 범죄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서 지나친 형벌에 초점을 맞추려하기보다는 스웨덴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주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들이 불평등을 겪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 정책적 교도행정을 펼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노인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 강수진, 2009,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p.20
노인범죄의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 빈곤과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과 같은 심리적인 원인의 연관성이 크다.
노인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으로는 첫째, 경찰기관,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에서는 노인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노인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범죄를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적 빈곤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과 고령자 고용 촉진 등 취업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령 수당 및 기초노령 연금 등의 각종 제도들을 통해 노인들에게 적정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봉사활동, 인관관개 맺기 프로그램,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콜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론(요약 및 제언)
노인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화만 되고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독립변수들이 노인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고,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반된 두 복지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 행형제도, 교정행정을 비교 분석해본 후, 이 두 국가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노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그들이 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근거한 예방책과 복지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정립된 후에 사회적인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사회보장적 안전장치라는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준다면, 스웨덴과 같은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우리나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한동효, 2008,『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지방정부 연구 제12권 제2호, pp.92-94
- 통계청, 2011년 고령자통계보도자료 8~9면 참조.
- 김봉수, 2012,『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전남대학교 법학논총, p.7
- “잔인, 살벌해진 황혼범죄”,<헤럴드 경제신문>, 2012/04/17,
- 이철, 장안식, 2009,『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와 사회적 함의』,한국사회학회
- 강수진, 2009,『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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