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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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
1)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2) 평화 통일의 필요성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1) 남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박상권(2012)「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신운동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 동안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북측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이 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의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Ⅲ. 결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은 첫째, 민족적 동질성과 단일성 회복을 위해, 둘째, 한민족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셋째, 분단의 고통과 불안 종식 위해서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남북이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단계적·평화적인 통일국가를 형성하고자 한다.
반면 북한의 통일문제를 '민족해방'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북한은 통일을 민족해방이며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고, 통일은 남한에서의 인민민주혁명이 일어나 인민정부가 성립되면, 이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평화적으로 단일정부를 세우겠다는 통일관을 갖고 있다.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해 보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고 최종목적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의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선전하여 북한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은 삼가야 한다.
통일은 결코 어느 한쪽이 어기고 지는 싸움이거나 경쟁이 아니고 서로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구성원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남북의 온 겨레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불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두상(2007)「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오(2001)「민족통일과 남북연합」여강
박상권(2012)「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신운동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호성(2004)「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
윤현영(2006)「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요한(2007)「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종환(2015)「대북정책과 통일뉴스」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일부(2003)「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한국국민윤리학회(1933)「사상과 윤리」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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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8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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