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3공통)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를 논의.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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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3공통)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를 논의.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3.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4.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5.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
6. 사례연구(무상급식)
7. 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무상급식)
8.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지지하는 입장과 이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바로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인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일환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모든 아이들이어야 한다. 전면적 실시가 아닌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몇몇 아이들에게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이러한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넷째,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농촌과 연계하여 유통비를 줄이고 친환경농산물을 값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연계된 농가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다른 학교와 공동급식을 할 경우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를 정착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7. 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무상급식)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것에 대한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제도나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린이가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아이들로 하여 성장기의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확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책정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과천시는 지방조례에 의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지만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자립도가 낮은 지역, 농어촌지역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연간 급식지원도 이러한 연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학교급식 전담인력 확대와 전담부서 확충이 절실하며 학교급식계획, 운영, 평가 등 전반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센터도 필요하다. 이러한 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되 관에서 주도하는 정부조직 이상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영양사, 전문연구원, 보건관련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8.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지지하는 입장과 이유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나는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을 지지한다.
잔여적 사회복지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기능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떠맡는 시녀적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시장과 가족제도로부터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도적 사회복지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를 보충 혹은 대체하는 예방적 기능 역할까지도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복지기반을 위해 무엇보다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 제도적 사회보장은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도 용이하여지고 균일한 수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주된 접근방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 사회복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수한 욕구와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것에 대한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제도나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제도적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다 오래된 잔여적 사회보장에 대한 견해는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고갈된 뒤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보다 새로운 제도적 견해는 정상적인 사회구조적 기능으로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반대되는 목적에 기인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사회사업은 이들 둘 사이에 각기 혼합된 요인들이 존재한다.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잔여적이거나 정책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자는 어느 쪽에는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은 복지혜택이 하나의 권리라는 보편주의의 제도적 방법을 주요 접근방법으로 삼으며 일정한 필요부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잔여적 방법을 통하여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김경호(200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 청목출판사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0
김현중, 사회복지 실천론, 시대고시기획, 2009
최선화 저, 풀어쓴 사회복지실천기술, 공동체 2012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9
설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양서원 2013
권중돈(2011),“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논문집,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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