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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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2. 사례소개
3. 사례분석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2) 이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4. 전월세상승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5. 전월세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6. 전세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랫동안 안정되어 대체 수요인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통상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주택을 보유할 실질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할인율이며 예를 들자면 회사채 수익률이라든가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적으면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좁혀지며, 91년 이후의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대책 때문에 전세값은 집값에 점차 접근할 수밖에 없다. 또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만큼을 다른 금융 투자로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 기대가 낮으면 전세값은 집값의 60∼70%까지도 오른다. 또한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해 생긴 수급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비자의 주택 수요 행태가 보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면서 전세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가, 소득 향상에 힘입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아파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기존 전세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주택은 주차 문제 등으로 점차 기피되고, 임대 주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분당·일산 등 신도시 지역의 전세값 상승은 신도시 주거의 편의성이 전보다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 신도시의 전세값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점도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현행 임대차 보호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2년마다 전세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초래하고 있다. 전세값과 달리 집값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가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 힘입어 주춤하더니 소폭으로 오를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값과 주택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먼저 전세값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승세가 내년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값이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60%를 웃돌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주택 정책 역시 부동산 실명제와 토지 전산화 같은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택 경기가 들썩거릴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아지거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 구입 능력(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아지면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변수들이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지방의 12만∼13만 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물량과 서울 인근의 주택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의 변화는 서울이나 인근 신도시의 아파트로 한정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주택 시장은 꾸준한 전세값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의 점진적인 주택 수요 증가 현상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80년대 말과 같은 전국적인 가격 폭등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그닥 높아보이지는 않다.
Ⅲ. 결 론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다. 수급불균형이 전세대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수급불균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도, 이를 전세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할 수 없듯,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고 해서 전세주택이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최근의 전세제도는 1가구 다주택자의 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며 세입자의 전세금은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를 불러일으켜,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과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대란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확대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판교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정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 주택인 저가 소형·임대 주택 공급이 줄었다. 올해부터 서울의 뉴타운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초래해놓고, 서민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의 진정성없는 대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서민주택 공급 확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고 보유세 등의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 개발이익은 서민을 위한 저가 소형·임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데 쓰여야 한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전세가격 상한제와 신고제를 통해 전세가격 급등을 제어해야 하고장기적으로 전세제도의 폐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김재환(2009), 전세대란의 원인과 집값 상승의 기제
조영환. (2012)전세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2박윤영(2002), 안산공대 교수,월간 복지동향, 주거문제의 해결은 국가책임의 강화로
손승환 (1996),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값 올라도 집값 폭등 없다
신희은(2010),머니투데이,주택수요 회복도 느려신용등급 낮은 건설사 자금난 우려
최종일(2010),머니투데이, 10월 정기여론조사
황은정(2010),경제학 석사, 전세가격의 상승,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미윤(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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