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공통] 기초미시경제론에서 배운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경제적 효과)

소개글

[경영학과 공통] 기초미시경제론에서 배운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 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7.5점)

참고문헌

2.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1)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
(1) 저렴한 토지 사용료
(2) 세제 혜택
(3) 지리적 근접성
(4) 근로시간 및 저렴한 인건비
2) 개성공단이 폐쇄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7.5점)
1) 임금생존비설
2) 교섭력설
3) 효율성 임금이론
4) 고용에 미치는 효과
5) 소득분배 효과

참고문헌

4.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불평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중위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준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상대적 소득 분배가 향상되었는가 아니면 별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은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과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을 비교함으로써 10분위 계층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격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분배상태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저임금액의 상승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건대, 개별 기업에서 최고경영자 등 임원진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임금소득 분배 개선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하갑래(2014).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이상덕(2012). 노동법의 기본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4.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이란은 이슬람혁명의 성공 이래, 전 세계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란 주변의 순니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란은 시아(Shi'a)파 맹주로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해오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헤즈볼라에 자금과 무기ㆍ병력 등을 지원하는 통로이자, 지정학적으로는 강력한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인접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국제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며 경기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란은 2013년 시리아에 신용한도액을 70억 달러로 확대하여 석유제품, 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또한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Fateh A110)을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하여 반군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런 탓에 이란의 핵개발은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란과 국경이 맞닿아있는 터키의 경우 이란이 핵개발을 할 경우 러시아와 이란 두 핵보유 국가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이란의 핵보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더욱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추진하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중동 전체의 핵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았던 이란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0년 6월까지 총 네 차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유엔안보리 및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대부분의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서서히 늘고 있다. 이란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투자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졌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좋은 투자환경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산업과 금융 분야 거래 제한조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돼왔다.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 8000만명의 거대 소비시장, 지정학적 위치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중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지에 위치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세계 경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고, 청년층이 전체 절반이 넘는 젊은 나라이며, 풍부한 에너지 자원도 매력적이다. 또 1000억달러 규모 해외 동결자산을 찾으면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 전망도 밝다.
이란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그 일환으로 6차계획(2016~2021년)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 교류를 이어왔으며 1970년대는 이란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7년에는 양국 우호 상징으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명명됐다. 우리 기업은 대 이란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한류 문화에 바탕을 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시장 진출까지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이전(2005~2008년)에는 연평균 26.6%씩 증가했지만 제재 기간(2010~2014년) 중에는 연평균 2.5%씩 줄어들며 2014년에는 -2.4%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 전반적인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차량, 철강 및 기계류 등이 중심인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경제제재 강화 이후 수출 비중이 하락한 차량 및 부분품과 철강 및 철강제품의 수출이 개선되고 향후 이란에서 정보통신 부문 투자 등의 경제개발 정책 시행과 자동차 조립 생산을 재개하면 기계 및 운송류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 정부의 의료 시설 확대 및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증대가 예상돼 광학 및 의료용기기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산업설비, 토목 및 건축 부문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현재 이란이 토목과 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류가 확산되는 이란에서 케이팝, 한국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시장 선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이란 진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 원유생산 증대에 따른 낮은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는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의 정제 마진 개선과 내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갑수 외(2013). 유엔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키워드

담뱃값,   최저임금,   경제제재 해제,   이란,   개성공단,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