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A형]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산제도)

소개글

[행정학과 A형]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 개요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2. 근대예산제도란

3.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
1) 주민참여의 예산제도
2) 계획예산제도
3) 품목별 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4.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1) 성과 및 생산성 제고
2)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3)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4)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성과향상의 유인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도입이 필요하다. 즉 공공조직이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중의 하나는 시장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고 평가지표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 관리상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인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에 연계하여 성과향상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2)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은 바로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확보가 성과 및 수요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정부가 스스로의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행정의 탄력성 확보와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4)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국민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공개되므로 성과목표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의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은 제거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조직이 개편될 것이고, 성과평가 결과는 개인 단위 인사평가와 연계하여 승진급여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 또한 조직단위(부서별)성과급 지급 등에도 활용되며, 감사도 규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하는 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게 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등 정부 및 공무원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5. 시사점
현대복지국가에서의 재정통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는 합법성 통제 외에 국가 기능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까지 확대발전하여왔다. 의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이러한 시각의 변모는 현대복지국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국가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할 것이다. 즉, 근대입헌주의국가는 정치사상적 기초였던 자유주의에 충실하여, 경제적 영역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현대복지국가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장기적 경제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하여 민간부문보다도 오히려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주체가 되는 동시에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할 것이다.
재정의 핵심인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으로,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 회계연도의 예산안에는 기본적인 국가정책의 가치 배분적 판단과 실천적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가예산에 대한 재정통제는 단순한 국가기관의 지출 확인에서만이 아니라, 국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국가의 예산은 국가기능의 확대와 함께 그 규모도 점점 증대되어, 그 재원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예산안 편성의 부담자이면서 동시에 예산집행의 수혜자가 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재정활동인 예산의 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된다할 수 있다.
근대입헌주의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통제수단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특히 재정의 통제와 관련해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권한을 의회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도 헌법사항으로서 건국헌법 이래로 규정되어 왔으며, 재정수입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재정지출은 동법 제54조의 국회예산의결주의를 기본으로 예산안의 편성심의, 예산의 집행 그리고 회계검사 및 결산 심사 등 네 가지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예산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정과는 별도로 실제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영국미국 등의 선진국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유명무실한 권리로 전락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의회 내에서의 정치투쟁과 그리고 특히 야당과 정부와의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온 측면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현대에 있어서는 예산의 내용 및 형식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예산의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가 독점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는데 현실적으로 입법부는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예산의 4권분립은 형식화되어 가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행사의 본질적인 대상인 예산안의 편성심의, 예산의 집행결산이 적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궁근(2011).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최민수 외(2006).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서강출판사.
옥동석(2010).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김용만(2012).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곽채기(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키워드

예산,   예산제도,   근대예산제도,   한국 예산제도,   우리나라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