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지방재정]

소개글

[행정학과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 체납의 문제점
2) 세외수입의 문제점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4)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
2)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3)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4)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 그리고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취지가 부적합한 보조사업은 폐지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준보조율 결정의 불합리성의 개선이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보조율을 보조사업별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종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기준보조율의 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선정이나 기준보조율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사업의 처리에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낭비는 예산감시나 통제의 차원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거나 세출이 절약된 경우에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제고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나 실제 예산절감을 한 경우 자치단체 자체 심사를 통해 절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실질적인 포상금 성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외연수 특전 등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지난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내부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거시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1991년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10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공공선택권 확대, 지역사업의 활성화, 자원배분의 자율성 확보, 주민들의 다면적 수요의 반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수요 간의 거리를 좁히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심지어 정치적인 자치까지도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정자원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재정지출 활동을 하고 아울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예산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발전적인 재원조달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주요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지불능력, 재정력, 재정압박과 같은 개념들이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제기되는 것들이다.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운영의 건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과 지표들을 개발하여 적용해오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예산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객관적 모형 및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환경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 극복과정은 국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중앙과 지방간 분배구조의 악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빠른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재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정책학적인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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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외(200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경제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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