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통일의 개념
3.통일과 통합
4.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
5.남북통일의 필요성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는 통일비용에 맞추기보다 경제상황 등 통합제약 요인 하에서 어떠한 통합과정을 유도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서독 콜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서독 전문가들은 적절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통합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일 당시 서독의 건실한 재정과 동독의 국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과도한 증세나 해외자본 차입 없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1948년 통화개혁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 경험도 있어 통일 후 1990년 경제·화폐·사회통합(GermanEconomic,MonetaryandSocialUnion)역시 예전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통일과정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통일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연간 서독 GDP의 4∼5%인 800∼900억 유로를 투입하여 1990-2009년간 2조 달러가 들었다. 동독 국유자산 가치 역시 6,000억 마르크를 예상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였다. 재원충당을 위하여 국채발행 이외에도 증세, 사회보험료 인상, 통일세 부과 등 여러 방안이 사용되었다.1948년의 경제재건은 개발되지 않은 경제여력을 발굴한 반면, 1990년 통합은 오히려 동독의 문제점이 더욱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와 서로 상당히 상이한 결과와 전환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는 실질가치를 무시한 1:1화폐통합에 그 원인이 있으며 그 결과 동독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구소련의 붕괴로 동독의 공산권 수출시장이 사라져 동독 기업이 도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구매력 측면에서나 우려하였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1화폐통합이 통일독일의 통합과정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비판은 사유화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다. 신탁청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서독 기업에 동독 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동독 근로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신탁청은 동독 내 국영기업의 일시적인 소유기관으로 사유화를 통하여 동독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탁청의 사유화 과정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실제 전환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독의 낙후된 경제상황이 걸림돌이 되었다. 사유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실업이 발생하고 공업부문이 해체되었으나 이는 과정의 문제라기보다 45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동독의 통합이나 수렴 과정이 지체된 이유를 수요 부족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요인, 즉 동독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력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임금간 연계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동독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에 비하여 빠른 임금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되고 동독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실업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연금 및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임금이 생산성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임금수준을 능가하여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투자를 유발하여야 했다. 동독에는 높은 기술이나 생산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또한 생산성을 올릴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경우 발생한 이윤으로 장비를 보강하게 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전문 인력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수준의 급격한 균등화보다 생산성과 연계된 현실적인 수렴방안과 함께 근로자에게 노동의욕을 진작할 수 있는 지분배분이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생산성과 수용 가능한 임금을 연계하여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실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임금-생산성만을 연계할 경우 동서독 격차는 줄여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이외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근로자에게도 배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및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장 환율과 구매력을 반영한 남북한 화폐교환율, 토지 반환이 아닌 토지보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이 향후 선경(先經)체제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합전략으로 독일의 통일 후 통합과정을 검토하여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가운데 사유화를 통한 근로자에의 지분 배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식해야 할 사안은 남북한 문제가 경제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제로 잘못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성-임금 동조화에 대한 통일 및 통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주민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임금을 올려 소득균등화를 이루자는 것으로 이 방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콜 총리 역시 정치적 이해차원에서 3∼5년 이내에 동서독 소득 균등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결과 독일 경제가 15년간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더라도 생산성과 임금 간의 동조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유화를 통한 지분배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7. 참고자료
김동성 『한국민족주의 연구』(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1)
김국신외 7인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
연구원, 2012.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서울 : 나남출판, 2005)
신창민 (2007),「통일비용 및 통일편익」,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욱 (2009),「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재정포럼』pp.6-18.
한국은행 (2008),「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박형중(2012).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서울:통일연구원.
고유환 “남북한 통일전략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전망” 『사회과학연구』제8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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