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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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이는 현재까지 LH 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 비용 및 일부 기반시설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6. 성과와 한계
MB정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지만 MB정부 들어서 주택매매가격은 참여정부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철거형 재개발사업 외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주택정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MB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세수요 및 가격이 급등 하였고 이렇게 치솟는 전세가격, 전세유민의 급증에 대해 사실상 정책적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37)38)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대상이 불분명하다. 사실상 서울 강남 등의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해소, 전세가격 대책 등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되어 지방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후퇴되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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