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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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되어온 보육정책의 문제(2004~2007년)
2. 아동권리에 위배된 보육관점
3. 보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조의 부조화
참고문헌
1. 수립되어온 보육정책의 문제(2004~2007년)
2. 아동권리에 위배된 보육관점
3. 보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조의 부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법 제1조 목적과 제3조 이념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인권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보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조의 부조화
현재의 보육정책에서는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부담,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성해방주의의 관점, 즉,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을 사회활동이나 자아성취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보는 관점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아동을 가정 혹은 모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휴일보육,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실행은 결과적으로 아동을 가정뿐 아니라 모성의 양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이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과연 아동을 부모의 선택, 편의에 의해 가정으로부터 무조건 분리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쯤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치 못할 경우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출산한 후, 적절한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그리고 이후 직업에의 복귀를 위한 지원서비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마련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3. 보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조의 부조화
현재의 보육정책에서는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부담,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성해방주의의 관점, 즉,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을 사회활동이나 자아성취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보는 관점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아동을 가정 혹은 모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휴일보육,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실행은 결과적으로 아동을 가정뿐 아니라 모성의 양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이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과연 아동을 부모의 선택, 편의에 의해 가정으로부터 무조건 분리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쯤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치 못할 경우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출산한 후, 적절한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그리고 이후 직업에의 복귀를 위한 지원서비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마련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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