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신역량 강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업 간의 연계를 강조하며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져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동안 신활력사업은 향토자원 개발, 지역문화 관광 등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는 다른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생활정주환경 개선 등의 단순한 하드웨어 위주 사업에서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낙후 지역 내 인적구성이 고령화되고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적역량이 부족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등이 지역별로 사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농업 특화사업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과실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또 지역의 장기적 활력을 찾기 위한 계획수립과 단계별 추진 등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신활력사업이 단기 성과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정부 의존형 사업으로 변모된 측면도 있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