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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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72.2%, 지방비 27.8%였으나, 임기 말인 2007년에는 국비 75.8%, 지방비 24.2%로 국비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표 2] 참여정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내역(2003~2007)(단위: 억 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6.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는 공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중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정책고려를 표방하였다.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유도하였고, 누리사업 등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재정비하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한계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체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일련의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자율성 간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층 간, 이해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다. 또한 주력정책분야였던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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