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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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6%이다(산림청,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 중 산촌개발실적에 대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추정치임을 밝혀둔다).
전체의 66%인 약 7,80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산촌개발사업 조성실적 및 계획(단위: 개소, 백만 원)
자료: 산림청(2010),「2009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6. 성과와 한계
산촌지역의 개발사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 감소의 둔화,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 등의 측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산촌개발사업 후 소득은 사업 전소득대비 126.5%증가하였으며, 인구는 사업 전 인구대비 107.9%증가하였다. 다만,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산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의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성과로는 ‘산촌개발사업 사후 관리비 지원근거 마련(2003)’과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절차 구체화 및 사업비 배분기준 삭제(2006)’ 등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와 지방화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 관리 및 활용정책 수립 권한이 미비한 점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촌지역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국가 산림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지역산림계획이 부실하고, 이에 따라지역의 산림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장기적인 발전방향 설정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행정 집행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전략 부재로 이어졌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임업 및 산촌진흥 사업의 한계가 뚜렷했으며, 지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부재와 사후 평가 및 환류 체계도 미흡했다. 결론적으로 산촌의 생활환경 정비, 생산기반 확충, 특화된 지역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산촌진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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