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및 중앙주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략산업의 선정이 지역산업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간 중복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예건대,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대구 생물산업, 경북 한방산업, 경남 바이오산업 등은 그 지역의 성장세가 낮은 산업인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별 특화센터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미흡하였고, 현재 대다수 특화센터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신성장동력 산업정책의 경우,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의 경우 기술료 징수가 매우 미미하거나 실적이 없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였다. 연구개발투자의 91.4%(서울 26.2%, 인천 1.7%, 경기 22.7%, 대전 42.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지방산업 발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전략산업진흥정책은 지역 첨단산업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관련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곤란한 등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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