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의 보육역사 -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81년),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90년), 보육정책 준비기(1991-9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97년),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0년), 보육

소개글

[보육학개론] 우리나라의 보육역사 -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81년),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90년), 보육정책 준비기(1991-9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97년),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0년), 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81년)
1)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1921~60년)
2)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시기(1961~81)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90년)
3. 보육정책 준비기(1991~94년)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97년)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0년)
6. 보육정책 발전기(2001년 ~ 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이후부터 보육사업의 목표를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두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시설 운영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1998년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강화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강화, 보육료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여 연말정산 시 보육료 소득공제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하였고, 2001년에는 만 5세 무상보육 대상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20이년 말부터 '보육’ 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단순한 보육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시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버스 향상을 목표로 하여 종사자의 자질 향상,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시설운영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이 시기 보육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6. 보육정책 발전기(2001년 ~ 현재)
보육발전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섯 가지 보육사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보육사업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2001. 12)을 발표하였다. 2002년도 3월 6일에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대상 유형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책임을 선거공약에서 명시하였으며, 정책목표 중 "영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2004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육을 국가재원배분 중점분야로 선정’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3년도 대비 29.4%가 증액되었고,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31.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정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 6월에는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어 국가단위에서 정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보육사업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보육시설 설치 시 인가제도,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보육시설평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 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고, 2년여에 걸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개발, 준비해오다가 2005년 시범운영 실시에 이어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확대 .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158개소를 확충하고 16개 시 도에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는 그동안 부재해왔던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고 2006년도에 법제화하여 공포함으로써 전국의 보육시설에서 표준화된 보육내용으로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한편 2004년 6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미래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하여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출산력 제고 및 우수한 아동 육성, 육아비용 경감, 여성취업률 제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0세부터 8세까지의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책방안이었다.
여성가족부 또한 2007년 7월 27일에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중심정책에서 사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준비, 아이중심의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보육정책 역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2007년 1월 4일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등을 위해 달라지는 보육예산제도를 발표하였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기본 보조금 단가 인상,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그 중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및 실시,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격관리 강화 등은 우리나라 보육역사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획기적이고 우수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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