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발전론]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R&D포괄보조금 도입
(2) 개발연구예산 의무비율 제도 도입
(3) 지방 R&D전담기관 설치
(4) 출연연구기관 지방 분산배치
(5) 초광역 삼각 사이언스벨트 구축
(6) R&D사업화 전문회사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첫째, 초광역 거점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의 기초R&D 성과를 대구, 광주의 전통적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덕 연구개발특구(hub)와 대구 광주연구개발특구(spoke), 출연연구기관 본원(hub)과 출연연구기관 분원(spok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원(hub)과 캠퍼스(Spoke)를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되 정부가 추진중인 특구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초광역 기술 융복합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3개 특구별 특화분야의 융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간 수평 수직적 통합과 영역 재창출로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출현시키고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술융 복합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의료기기는 대구의 첨단의료기기, 대전의 바이오의약 바이오소재, 광주의 초소형진단장비와 융 복합이 가능할 것이다. 에너지융합은 대구의 에너지소재, 대전의 신재생에너지기술, 광주의 광융합과 융 복합이 가능할 것이다. 메카트로닉스는 대구의 실용로봇, 대전의 그린환경기계, 광주의 에너지기계와 융 복합이 가능할 것이다.
[표 4] 연구개발 특구별 특화분야
자료: 지식경제부(2011),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셋째, 광역권별 거점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벨트연구단(hub)과 지역 과학산업단지(spoke)를 연계한 사업화, 과학기술특화대학(hub)과 지역 연구지원기관(spoke)을 연계한 사업화, 광역권 선도산업(hub)과 지역전략산업(spoke)을 연계한 사업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초광역 삼각 사이언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소관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연구개발특구예산, 과학벨트 예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 등에 반영이 필요하다. 초광역 삼각사이언스벨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대효과는 첫째, 연구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단절 없는 선순환 정책지원으로 중남부권 R&BD 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칸막이식 사업지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하향식 기획에서 상향식 기획으로 전환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의 강점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융 복합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로 3개 광역권간 산업기반, R&D 역량을 고려한 상생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6) R&D사업화 전문회사 설립
연구개발과 산업간 융 복합 추세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주도할 역량 있는 종합 R&D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R&D사업화 전문기관은 R&D 결과물인 공급과 시장 수요의 미스매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R&D영역 발굴 및 사업화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중개기관 역할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기관이 R&D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어 복합적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중개, 특허, 투자 등 분야별로 소규모 전문가로 구성되어 영세하고 기획 역량이 미흡하며 사업화 기획, 기술보육, 제품화 기능을 종합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표 5] 국내 주요 R&D사업화 전문기관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2012), 「R&D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방안」.
R&D사업화 전문회사는 R&D기반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로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기획 → 권리화 → 창업보육 → 기술이전 → 제품화 등 R&D사업화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울러 정보수집 분석, 사업화상담, 자금유치 투자 등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3월에 사업화 전문회사로 7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나 모두 서울 및 대전권 소재 기관으로 수도권 대전권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R&D 사업화 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기본요건에 부합한 단일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기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지방연구원 중심으로 기존 지원 주체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기술지주회사, 기술거래기관, R&D서비스업, 테크노파크 등과 연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R&D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위주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R&D 사업화 전문회사 고유의 국가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우수 BM(Business Model) 개발 지원사업,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펀드 사업 등 기존의 국가R&D사업 및 유사한 신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와이 즈만연구소 산하 YEDA R&D주식회사이다. YEDA는 연구결과와 혁신기술을 세계시장에 이전하는 창구역할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허지원, 기술료관리, 벤처회사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점이 특이하다. 와이즈만연구소 출신 R&D인력 중 산업계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YEDA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소관인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고 지방R&D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반영이 필요하다. 지방R&D 사업화 전문회사가 지정 운영될 경우 지역R&D 투자 대비 R&D사업화 연계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우수R&D 성과의 이전, 상용화 개발등초기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컨설팅 수행이 가농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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