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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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관광 재생사업 추진
(2) 지역 관광산업권 지정과 육성
(3) 대도시권 여가생활 코리도 조성(Metrop이itan Leisure Corridor: MLC)
(4)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
(5)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링하여 '월드게스트빌리지’로 조성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용 면세구역과 국제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 관광부문의 국고보조율 50%가 아니라 한국관광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국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글로벌 관광특구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관광특구’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70조를 개정해야 한다.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계획하되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행과 관리는 광역시 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기존 27개의 관광특구는 광역시 도가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및 진흥하는 관광정책이라면, '글로벌 관광특구’는 상위의 개념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책사업이다.
(5)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사업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약 980만 명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 외래관광객의 유치목표를 1,10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외래관광객의 대부분이 국제공항이 위치한 수도권과 제주, 부산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어 타지역은 외래관광객의 입국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휴가철과 명절을 활용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한국을 집중 방문하고 있으나, 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정책보다는 수도권의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방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및 전통문화자원, 자연 생태자원, 산업자원, 축제이벤트 등이 다양하다. 하지만 국제접근성과 관광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마케팅능력의 한계, 지역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외래관광객의 유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첫째, ‘지역 관광공항사의 육성’을 통해 관광게이트웨이(tourism gateway)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에어부산, 제주항공과 같이 지방 관광도시와 아시아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중저가 항공사의 설립과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수도권을 방문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특히 지방의 대표적 관광도시를 연계하여 순환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지방관광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셋째, '지방관광 전담여행사’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관광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광역 기초 지자체가 '전담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지자체별 전담여행사 지정제도와는 차별화된 지원 및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관광 전문가이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및 생태, 산업자원을 해설하고 각종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 한국을 단체로 방문한 패키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다섯째,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증가세를 감안한 지방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을 통해 입 출국하는 중국인 중에서 노인과 청소년 교류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사업은 관광산업이 민간기업의 주도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분산 관광정책’에 대한 명문화를 추진하고, ‘외래관광객 지방분산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지역 관광공항 활성화 및 중저가 공항사’의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분산 정책은 지방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야 한다. 광역시 도와 지자체, 지역대학, 관광협회 등은 지역차원의 실행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