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개별 추진되었다.
둘째,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가 미약하였다. 정보화재정 여건이 빈약한 환경에서 업무기반 구축에 우선 투자됨에 따라 IT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뒤처지게 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대부분 국가정보화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혁신 사업 계정의 정보통신진흥사업 비의 경우도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투자되는 비율은 미미하였다. ’05년-’07년 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0.04%만이 지역정보화 사업에 투입되었다(협의조정시스템, 2005~2008).
셋째, 그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지역정보화사업은 주로 지방행정정보화 중심의 사업으로서 생활, 산업, 도시기반, 의료, 복지, 교통정보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 추진은 미흡하였다. ’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지역정보화사업 56건 중 행정, 지역경제, 도시기반, 생활분야의 사업 건수는 각각 24건(43%), 8건(14%), 13건(23%), 7건(13%)으로 행정분야의 사업건수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5년-’08년. 4월까지 협의 조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정보화사업 3,804건 중 행정분야는 1,090건(28.7%)인 데 비해, 생활분야는 250건으로 6.6%에 불과하다.
넷째,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07년 자치단체 정보화 예산 중 유지보수 비용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사업건수가 증가하여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2007년 자치단체 정보화 예산 중 장비 구입 및 임차료의 비율은 49.4%로 정보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해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정보화 추진조직의 낮은 편제 단위와 수준이 문제가 되었다. 정보화 조직의 경우 소수 국 단위의 정보화 부서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계단위의 부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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