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국토 및 도시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국토 및 도시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도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자율권 보장 등과 같은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사업시행 권한의 중앙유지, 사업추진과정에서 한정적 지방참여와 같은 한계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음 정부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참여와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중복투자, 지방의 전문역량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5. 재정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지원 측면에서 일부분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체계에 의해 지방은 한정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체계상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했다.
참여정부는 회계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분리 운영되었으며, 지역개발계정은주로 도로, 상 하수도, 환경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적 기초인프라사업에, 지역혁신계정은R&D, 인력양성,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6.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의 국토발전을 위한 성과는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 11개 혁신도시의 입지 결정 및 6개 기업도시 태안, 무안, 영암 해남, 원주, 충주, 무주
지정 등은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분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는 마련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차기정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사업 범위 및 내용 등이 조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양적팽창이 지속화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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