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제 시행, 기한만료 재원의 기한연장, 지자체 재정책임성 의무화 및 재정위기관리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의 규모를 2.6조 원 정도 증가시켜 재정자립도를 1% 포인트 이상 향상 시켰으며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지역 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시 도(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비수도권에 배분함으로 세원의 불균형 완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재원확충에 기여하였다.
[표 2] 지방재정 상황의 변화 추이(단위: 조 원, %)
주: 예산규모, 사회복지비비중의 ’07~’11년은 최종예산 기준이며, 나머지 모든 지표값은 당초예산 기준임.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비록 주민세의 소득할을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현재의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2013년 독립세로 전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발전 재원인 지역개발계정의 재원배분 방식을 포괄보조금제로 개편하여 지방의 지역발전을 直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 내의 도로보전분과 분권교부세의 기한 만료에 대응하여 목적재원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교부세 배분시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성장 및 지자체의 재원확충 예산절감노력을 반영토록 하고 특별교부세를 개선하여 재해예방과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배분토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책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무화,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사업제한 등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였다.
MB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지방교부세의 발전적 개편을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미약하였다. 반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 장치인 분권교부세의 개선에서 일부사업의 국고환원이나 재원보전율의 인상이 없이 단순히 기한만을 연장하여 지방의 재원부담을 해결하지 못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력과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지방채무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MB정부에서 지방재원 자체재원 조달 및 중앙의 자율재원 지원이 약화되고 의무적 재원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재정이 재정압박의 구조로 변화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