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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한미FTA의 예상되는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산업별 예상 변화

* 한-EFTA와의 FTA 협상 주요 내용
상품 무역
1) 공산품 분야
2) 수산물 분야
3) 농산물 분야
4) 서비스, 투자 및 기타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Ⅳ. 발효 후 기대 효과
1.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2.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본문내용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ㄴ.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였다.
-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 투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1971년에 체결된 스위스와의 일반 투자협정만이 있는바, 이번 합의로 EFTA 4개국과의 투자협정이 맺어졌다.
ㄷ.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들은 자국 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ㄱ.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최혜국 대우(MFN)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의 특례형태로 국내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도록 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한-EFTA FTA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Ⅳ. 발효 후 기대 효과
1.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E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다.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 수준이다. EFTA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EU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4개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이다.
2.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다. 양측의 교역은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 때 EFTA와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EFTA FTA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EFTA FTA로 인해 기타 수송 장비업의 경우 약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약 0.9%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FTA 발효 시 개선된 교역환경으로 인하여 양측 간 교역규모는 13억 달러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 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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