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양고전의 이해 - 세계화의 덫 ( 가장 인상적인 구절, 독후감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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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장 인상적인 구절
2) 독후감

본문내용

철도업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 기업들에 지불되는 보조금은 독일에서만도 최소한 한해에 무려 1천억 마르크(약 50조원)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재산이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어 나가게 되면, 국가구조 자체가 변화된다. 국가가 이제는 세계화된 경제계를 위하여 단지 '숙주' 같은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이제 무한 국경의 시대에 서로 얽히고 설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기생충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들 기업이 생산한 상품들은 공공의 돈으로 건설된 도로망이나 철도를 통해 운반되고, 여기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은 공공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또 이 경영자들은 국립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가 시간을 값싸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이들이 특별한 기부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원은, 사무직이나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이들이 매일 사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통해 조달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피와 땀이 결국에는 국가를 매개로 하여 기업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떨어지고 있고, 또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감축을 좌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갈수록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또 국가 재정 수입은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증가한다.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면 질수록 이 요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사회간접자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비싸게 만들고 있고, 환경파괴는 그 보수 비용을 엄청나게 증대시킨다. 또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의료비나 연금 부담도 한없이 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적 저항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복지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복지나 극빈층 생계보조금, 병약자 보조금, 각종 문화생활 지원금, 수영장 보조금, 학교나 대학교에 지원되던 보조금 등이 바로 그 감축대상들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국가가 이제는 사회 전체의 소득 재분배를 아래로부터 위로 진행시키고 있다.
세계화, 지구화라는 말은 대체로 세계시장의 거대한 힘이 범지구적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각 민족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물결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를 뒤덮고 있어 어떤 단일 국가도 이 물결에서 빠져나가기란 매우 힘들다. 사실상 이러한 세계화 물결은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범지구적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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