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무역학원론

소개글

(무역학원론)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무역학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II.본 론
1.최근 국제무역의 흐름
(1) 자유무역협정(FTA)
(2) 비교우위론과 FTA
(3) FTA의 어두운 단면
(4)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5) 최근 FTA트랜드 의의
(6) 우리나라의 FTA현황
2.국제무역 흐름의 전망
(1)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전망
(2) 완전한 무역자유화
3.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
(1)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2) FTA 추진현황
4.RCEP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1)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전체 교역 현황
(2) RCEP 추진 필요성 및 우리나라 후생 및 실질GDP변화
(3) RCEP 국가들과 FTA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III.결 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면 RCEP 체결후 10년 경과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 예상되고 있다. 또한 RECP는 인구 규모에서는 34억명으로 세계 최대이자,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더불어 RECP는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체 형성에 따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 RECP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 논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항들이 RECP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RECP 추진 필요성과 더불어 세부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RCEP 체결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 발효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생 분야를 살펴보면 RCEP 발효시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CP, FTA강국 KOREA, 산업통상자원부
양허 시나리오
발표후 5년
발표후 10년
실질GDP(%)
후생(억 달러))
실질GDP(%)
후생(억 달러)
낮은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수준
0.44
95.25
1.45
163.47
(3) RCEP 국가들과 FTA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RCEP 국가들과 FTA는 한국의 신지역주의 로드맵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올 것이다. 국제무역환경에서 메가 FTA 출현과 새로 부상하는 경제권 등, 진행 중인 경제 구도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FTA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RCEP 국가들과 FTA로 인해 신지역주의 무역 정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부상하는 경제권과의 밀접한 무역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부상하는 시장 외에 외부세계에는 여전히 닫혀 있기에 새로운 개도국과 RCEP 경제개발협력의 당위성이 커지면서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유도 무역이 더욱 커져 결국 한국의 무역 확장으로 연결됨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대 아세안 FTA의 추가 협상을 통해 계속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필요한 추가 개방을 촉진되어 아세안 지역 무역은 급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규모와 교역내용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석근. 동아시아 FTA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2015
III.결 론
국제무역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급증한배경도 이 이유일 것이다. 특히 무역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경쟁 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칠레 FTA를 시작으로 모든 FTA협상이 타결 될 경우 FTA 체결 국가는 수년이내에 그 수가 50개국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학원론을 배우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국제무역 진행현상에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키우기 위해 많은 학자들의 무역관련 이론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과제를 하며 국제무역 관련 이론과 전망에 대해 조사하며 상당히 발전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지식을 잘 활용해 국제 무역 분야에 이해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IV.참고문헌
최석근. 동아시아 FTA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2015
국제경제학, 유창석, 인해, 2012.05
RECP, FTA강국 KOREA,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실무, 구종순, 청람, 2014.02
무역학원론, 이학승 외, 형설출판사, 2013.10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학원론, 이종원 회, 2013.08
FTA경제학, 손병해,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06
FTA알고가자, 윤남헌, 씨스컴,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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