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한국정부론과제

소개글

방송통신대 한국정부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정부의 시장개입
2) 큰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시장실패의 배경
(3) 정부개입의 당위성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의 증가는 국가사회 발전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실제로 이를 경험한 서구 국가중에는 일부 복지정책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나친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아직도 필요한 사회시스템을 보완하며 선진국과는 달리 과소한 사회투자 확충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는 ‘체질보강’ 단계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웃집과 비교해 자꾸 살을 빼라고 강요ㅕ하는 것을 제 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앞서 말해듯이 정부 인력의 대부분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힘든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최휘의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승자는 정부의 관여나 간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큰 시각에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경쟁의 룰을 유지하고 낙오자를 보살피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것이다.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과거 19세기 야경국가론에서부터 20세기 행정국가론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론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현재의 국가 및 정부관에 대한 논의 추세는 단순이 정부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06년 범정부적 진단 전문기구인 조직진단센터를 만들어 정부규모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줄어든 분야나 비효율적인 분야,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야등에 정부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Ⅲ. 결론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선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보강하되, 정부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기관리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정부인력에 대한 논의 역시 단순한 규모 논쟁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로 한 차원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정부실패 2007.11 소병희 삼성경제연구소
작은정부론 2007.5 정정길외 도서출판부키
공공부문의 경제학 2004.8 소병희 박영사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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