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공통]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A4용지 5장 내외로 전개하시오.

소개글

[생명과 환경 공통]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A4용지 5장 내외로 전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후변화의 추이
2.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3. 기후변화의 영향
4.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동향
1) 리우 지구정상회의
2) 교토의정서
5.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일본
6. 기후변화문제의 대책방안
1) 기업의 대책방안
2) 정부의 대책방안
(1)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개발
(2) 중앙 및 지방정부 체계 및 역할 정비
(3)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지방정부 기후변화 가이드북(German's Guidebook on Local Climate Change), 영국의 도시계획 가이드북(Urban Planning Guidebook)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실천의지를 고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목표치 설정,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지역 특화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추진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환경지향형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산업들이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신산업들은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자리 잡아 녹색한국을 이끌어 가는 선도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양 산업 내 기업 퇴출 및 진입이 용이하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강력한 경쟁체제 등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녹색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위한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정책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투자실현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분야나, 상용화가 어려워 민간 투자유치가 힘든 녹색기술 분야 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초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전체 기술혁신 체계개선, 대학-산업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 가능에너지원개발을 위한 비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녹색 인증프로그램 및 녹색금융정책 설계 시 과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수립해야하며, 보다 나은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4) 녹색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상호 감시 할 수 있는 관습적 규제가 작동한다. 주민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익명성이 중대되어 주민자율에 기초한 생활은 ‘죄수의 딜레마’에 봉착한다. 또한 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의 규범 준수를 위한 자율적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저출산,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환경 개선 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킬 ‘인재’부족을 경험하며, 지역사회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취약해 녹색성장 실천의 성과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지역 단위 녹색성장 정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기업들은 환경사업에 대한 참여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참여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의 녹색 규범 수준 향상을 주력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민생활, 녹색성장 관련 산업 그리고 인프라가 결합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녹색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은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주택 에너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둔 정주 중심의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체, 사업이 분산 진행된다면 상호 시너지 구현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일부 기초 인프라 구축은 도시개발 초기 단계가 아닐 경우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사회적 합의가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녹색성장 정책 시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무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거버넌스와 규범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III
결론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온실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예전에 비하여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가 많이 늦춰진 상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격히 제한해야 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하게 세워두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제각각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로 간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 제시했던 것은 탄소량을 줄이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면 여기서는 기술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고의 위험이 대단하므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조금씩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태양력, 소수력, 풍력 등의 새로운 에너지의 체제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더욱 건강하게 하여 살기 좋은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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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녹색성장도시 모델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11.
최영국, 녹색성장의 이슈와 녹색국토 추진전략, 국토 제327권,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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