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공통]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A4용지 5장 내외로 전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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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환경 공통]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A4용지 5장 내외로 전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후변화란?
2. 기후변화의 원인
1) 자연적 원인
2) 인위적 원인
3.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실태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5.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처 전망
6. 기후변화문제의 해결방안
1)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및 개발전략
2) 산업계의 기본적인 입장 및 개발전략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용할 경우 코크스로와 소결로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응용환원 제철법이 실용화되기 이전에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배출된 열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일부 생산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연속 주조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운전효율을 개선한다든가 폐열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원료(대부분 석유)투입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인 데다 선진국들은 오염방지 부담의 격차분 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연탈황 및 탈질설비 등 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힘써야 하겠다. 전자산업의 분야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용 부품을 규격화하는 등 업계내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의 용도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환경문제의 지방화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구온난화방지 국제회의와 관련기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세워 제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각종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분업할 수 있다.
이런 분업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밀접하게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인하는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지 않았을 때 환경정책의 지방화가 초래하는 단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는 주민들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거대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문제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여 기후협약 준수의무를 회피하기 쉽다. 중앙정부의 적절한 유인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은 지역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환경정책으로 지방간의 차이가 더 심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중앙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여건과 재정자율권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고보조금 체제를 유지하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평가하여 포괄보조금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도해봄직 하다. 포괄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환경성은 온난화 가스의 배출 삭감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온난화 대책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1) 축산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2) 정보기술(IT)을 활용해서 자가용차의 주행법을 분석, 자동차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3) 일반가정에서 가전과 가옥구조 등을 조사한 다음 CO2의 배출 실태를 파악해서 삭감을 위한 조언을 하는 진단사업, (4) 자전거의 공동이용 등 지역사정에 맞는 모델 사업 등이다. 지자체가 조직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지역 협의회’가 이들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건에서 환경청의 지원이 주어진다.
III. 결론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서서히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은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하여 이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간이 자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까지 감축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선진화가 많이 된 국가로 꼽히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감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기업의 경영방안과 친환경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서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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