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한국 신자유주의 사례&평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한국 신자유주의 사례&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2.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및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자리뿐이라면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대기업 취업의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개인의 스펙을 높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보다, 집단의 힘으로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을 높여 안정적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소외와 쇠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방 장벽을 치고 홀로 살 길을 찾는 데 몰두하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구조를 변화시켜 함께 누리자는 품 넓은 진취적 의식이 요청된다.
Ⅲ. 결 론
현재 우리사회는 ‘저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저성장은 경기 순환 주기상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실업률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로서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저성장 시대는 고도성장의 시대와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한다. 고도성장시기에는 인구가 증가했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창출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필연적이었기에 정부가 시장을 자극하는 개발계획과 인허가만 해주어도 다양한 개발과 성장이 가능했으며 이런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군가는 누렸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능하다.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시장의 움직임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장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렵다면 대안은 정부의 공공재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야한다는 접근이 강화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좌파우파 모두에서 오히려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시장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성장의 결과 소득의 정체와 하락으로 세수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여건은 더욱 안 좋아진다. 투자의 부진과 만성적인 상시 구조 조정으로 경기는 항상적으로 어렵고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다. 당연히 복지수요의 확대로 인해 정부 재정의 압박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의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문제 해결의 수단을 갖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은 증세를 추진할 의지도 없기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은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지난 시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에 걸 맞는 정부 기능의 전환에 대한 주장도 내놓아야 한다. 고도성장 시대 방식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정부, 관료제도를 새로운 저성장 시대에 맞추어 변혁하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공약도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제시되어야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이코노믹리뷰 2016.04.03 노후빈곤과 자본주의
오마이뉴스 2016.04.04 본격 도시 탐색론...
경향비즈 2016.02.19 비정규직에만 신자유주의 강요..
굿모닝충청 2016.03.31 저성장시대의 정부
매일경제 2016.04.04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키워드

신자유주의,   한국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사례,   우리사회 신자유주의사례,   신자유주의 평가,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한계,   외환위기,   양극화,   신자유주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