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1) 사회적 평등
2) 개인주의
3) 자생적 질서
4.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시장기능을 중시
2)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3)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현상
4)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
5) 소비문화의 독점현상
6) 공적부조제도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영향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 사례
2) 한국의 IMF사태 사례
3)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사례
4) 레이건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사례
5) 경제위기 후 빈곤계층의 확대 사례
6.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나의 평가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시장기능의 중시이다.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체제로 들어섰는데 이로 인하여 기업의 대부분의 구조는 영리를 위주로 하고, 공기업은 서서히 공사나 사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리적인 구조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철저한 기업을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체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상황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이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기업이 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한전은 공사합동기업의 체제로 전환이 된 상황이다. 선진국처럼은 아니지만 진행 속도는 늦을 뿐 정부의 재정의 축소를 위하여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굳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문 별로 선진국의 사례나 적용 후의 상황을 잘 참작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공적부조나 복지정책규모의 축소이다. 자유경제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소득의 재분배와는 어차피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적인 면을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다. 복지가 발전을 한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수익구조를 최대한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에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발전을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는 복지정책에 의한 지출을 예전에 비하여 줄이려고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복지의 규모가 적은 편이나 과거에 비하여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에 있게 될 연금의 금액축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보탤 수 있겠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고용주로서는 더 없이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의 비정규직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규직에 비하여 다양한 면에서 혜택이 부족하므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도 현실적인 법규로서는 이들의 임금을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선진국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다섯째, 소비중심의 사회구조다. 초기 자본주의가 그러했듯이 신자유주의 또한 자본에 의한 거래에 최대한 자유를 용인하는 편이다. 이것은 결국 방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 결국 물질숭배와 소비주의다. 이러한 사회풍조를 노리는 마케팅이 생겼을 정도인데 그것이 바로 고가마케팅이다. 요즘의 백화점들은 온라인의 쇼핑몰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고가마케팅의 위력이라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만원 이내로 웬만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상 이상의 가격의 의류가 즐비하다. 그들이 입는 옷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디자인이나 브랜드에서 조금 앞설 뿐 큰 차이가 없으나 단지 고가라는 이유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셈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양극화라는 악순환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III. 결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현대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라면 굳이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경제구조가 이미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으므로,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만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건데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것은 인류가 존재 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관리경제의 사회에서도 물론 이것이 존재했지만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러한 부작용이 심해졌다고 한다. 국가나 기업적인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998.
김준철, 중국의 대국전략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집문당, 2008.
노대명,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2002.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문철주.김주원, 한·중 FTA위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연구, 2011.
박우룡, 영국 뉴 라이트(New Right)의 이념적 한계, 대구사학 93, 대구사학회, 2008.
신진구, 신자유주의시대 도시 빈곤층과 교회의 선교적 역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논문, 2012.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이영환.소병희, 하이에크에 있어서의 개인주의 사상과 시장질서, 조순(편),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이종희,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주화 운동의 잔망,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편 『자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1998.
장하준, 이종태 외 1인 역,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제갈현숙,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체제의 특징, 신자유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조순 편,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조영훈,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집문당, 2004.
조창현, 한국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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