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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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2) 탄생배경
3) 발전과정
(1) 근대인권
(2) 현대인권
(3) 인권의 국제화
3.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1) 의의
2) 내용, 적용 및 해석의 한계
3) 국내외적 적용에 관한 세 가지 주체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의 의의
4.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과 인권에 적용
1) 대한민국의 국가의무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인원에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① 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9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
(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야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 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등 제반 아동복리 보장
(마)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바)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부는 4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설치 운영9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한국정부는 1991년에 11월에 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에 최초보고서를 2000년에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3차 보고서는 2008년 10월에 제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차례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① 유보조항의 철회
유보조항(① 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② 21조 a항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③ 40조 2-b-v항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②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가) 폭력학대착취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규정의 보완
(나)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 모든 사적공적 양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다)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라)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할 것
(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Ⅲ. 결론
인류를 절멸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제공할 유엔에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을 제정하며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 법적 강제력을 실질화 시켜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전 세계에서 전 인류가 따라야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유엔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이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해 온 방식은 주로 당사국에게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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