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기본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목적
2. 정책 내용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대상(자격)
3) 조사
4) 급여형태
5) 재원
6) 전달체계

결론
1. 인터뷰
2.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3. 소감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부조제도 역사, 공부조제도 기본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내용 분석]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기본 원리

공공부조제도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처해 있어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노력과 사회의 모든 분배가 이뤄진 후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 최후의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1)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주요 연혁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1944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구호령 제정


* 조선구호령이란?
미군정시기와 대한민국 수립 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하였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 관계법령.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됨.
(조선구호령→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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