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1. 서론
2. 재정배경 및 목적
2-1 ISM Code
2-2 ISPS Code
3. 관리시스템의 원리
4. 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ISM Code
4-2 개선방안
4-3 ISPS Code
5. 해상보안체제의 도입 방향
5-1 선사 준비사항
5-2 보안평가 및 보안조치
5-3 선박보안경보시스템
5-4 대체보안 협정체결
5- 5 해상보안체제의 인증절차
5-6 인증기관의 지정 및 법제화의 방향
5-7 법제화의 방향
6.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
6-1 국제협약의 시행 형태
6-2 제도적 문제점
6-3 ISM Code 관련 국내외 법령
6-4 인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5 물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6 해양환경 보호적 국내 법규
7. ISM Code의 이행과 운송인의 책임 기준
7-1 과실책임
7-2 감항능력주의의무
7-3 입증책임
8. 국내 도입 영향
8-1 ISM Code 개정에 따른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9. 결론
1. 서론
2. 재정배경 및 목적
2-1 ISM Code
2-2 ISPS Code
3. 관리시스템의 원리
4. 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ISM Code
4-2 개선방안
4-3 ISPS Code
5. 해상보안체제의 도입 방향
5-1 선사 준비사항
5-2 보안평가 및 보안조치
5-3 선박보안경보시스템
5-4 대체보안 협정체결
5- 5 해상보안체제의 인증절차
5-6 인증기관의 지정 및 법제화의 방향
5-7 법제화의 방향
6.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
6-1 국제협약의 시행 형태
6-2 제도적 문제점
6-3 ISM Code 관련 국내외 법령
6-4 인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5 물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6 해양환경 보호적 국내 법규
7. ISM Code의 이행과 운송인의 책임 기준
7-1 과실책임
7-2 감항능력주의의무
7-3 입증책임
8. 국내 도입 영향
8-1 ISM Code 개정에 따른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9. 결론
본문내용
별로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업종별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이 그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3.74)하고 있으며, 물류기업(3.00)들은 그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업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해운회사
24
3.74
0.46
10.047***
(p<0.001)
물류회사
12
3.00
0.01
포워더/화주사
6
3.50
0.43
공무원/공기업
38
3.72
0.46
Total
80
3.60
0.49
ISM Code 개정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해운기업이 그 효과를 클 것이라고 평가했고(3.74), 반면 물류회사(2.57)는 ISM Code 개정 시 기대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업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해운회사
24
3.74
0.87
19.806***
(p<0.01)
물류회사
12
2.57
0.01
포워더/화주사
6
3.69
0.68
공무원/공기업
38
3.81
0.61
Total
80
3.59
0.66
③ 직책별 인식차이 분석
직책별로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값=3.779, p=0.014). 과장-차장(3.88)에서 ISM Code 개정 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력이 많지 않은 대리급(3.34)은 ISM Code 개정 시 기대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직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원·주임
6
3.67
0.67
3.779*
(p=0.014)
대리
35
3.34
0.74
과장·차장
25
3.88
0.48
부장이상
14
3.69
0.46
Total
80
3.60
0.66
④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근무경력별로는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답자(3.73)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9년 이상(3.80)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근무경력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3년 이하
6
3.67
0.35
4.830**
(0.004)
3-6년
23
3.71
0.59
6-9년
21
3.28
0.42
9년 이상
30
3.73
0.38
Total
80
3.60
0.49
<표25. 근무경력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3년 이하
6
3.74
0.69
5.966***
(0.001)
3-6년
23
3.72
0.64
6-9년
21
3.12
0.72
9년 이상
30
3.80
0.43
Total
80
3.59
0.65
⑤ 근무부서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근무부서별 인식 차이의 경우 경영관리부서(3.86)에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3.42)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근무부서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부서
13
3.63
0.58
2.98*
(0.037)
영업부서
30
3.42
0.47
경영관리부서
13
3.86
0.45
기타
24
3.67
0.42
Total
80
3.60
0.49
ISM Code 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경영관리부서(3.90)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M: 3.27)는 그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용,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이적자원개발대학원, 2013
<표27. 근무부서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부서
13
3.75
0.66
4.506**
(p=0.006)
영업부서
30
3.28
0.66
경영관리부서
13
3.90
0.38
기타
24
3.75
0.64
Total
80
3.59
0.66
9. 결론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및 ISPS Code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과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ISPS Code는 선박 및 항만에서의 테러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원리는 ISM Code와 동일한 관리시스템을 원용하고 있고, ISM Code는 ISO 9002의 관리시스템 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ISM Code 및 ISPS Code 모두 ISO 9002의 관리시스템 원리를 원용하여 도입되었으나 의 관리시스템 원리의 전 요건을 원용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시스템구축에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ISPS Code는 ISO 9002의 전 요건을 원용하지 않았으나, 사전 위험평가 등 ISO 9002 및 ISM Code에는 없는 사항을 추가한 점이 흥미롭다.
한편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과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도입 및 그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 등 보다 ISM Code의 도입과 시행이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는 하고 있으나 잇단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PSC의 선박에 대한 억류율은 ISM Code 시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는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물류기업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사고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검토하여 국내도입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업종별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이 그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3.74)하고 있으며, 물류기업(3.00)들은 그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업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해운회사
24
3.74
0.46
10.047***
(p<0.001)
물류회사
12
3.00
0.01
포워더/화주사
6
3.50
0.43
공무원/공기업
38
3.72
0.46
Total
80
3.60
0.49
ISM Code 개정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해운기업이 그 효과를 클 것이라고 평가했고(3.74), 반면 물류회사(2.57)는 ISM Code 개정 시 기대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업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해운회사
24
3.74
0.87
19.806***
(p<0.01)
물류회사
12
2.57
0.01
포워더/화주사
6
3.69
0.68
공무원/공기업
38
3.81
0.61
Total
80
3.59
0.66
③ 직책별 인식차이 분석
직책별로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값=3.779, p=0.014). 과장-차장(3.88)에서 ISM Code 개정 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력이 많지 않은 대리급(3.34)은 ISM Code 개정 시 기대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직책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원·주임
6
3.67
0.67
3.779*
(p=0.014)
대리
35
3.34
0.74
과장·차장
25
3.88
0.48
부장이상
14
3.69
0.46
Total
80
3.60
0.66
④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근무경력별로는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답자(3.73)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9년 이상(3.80)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근무경력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3년 이하
6
3.67
0.35
4.830**
(0.004)
3-6년
23
3.71
0.59
6-9년
21
3.28
0.42
9년 이상
30
3.73
0.38
Total
80
3.60
0.49
<표25. 근무경력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3년 이하
6
3.74
0.69
5.966***
(0.001)
3-6년
23
3.72
0.64
6-9년
21
3.12
0.72
9년 이상
30
3.80
0.43
Total
80
3.59
0.65
⑤ 근무부서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근무부서별 인식 차이의 경우 경영관리부서(3.86)에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3.42)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근무부서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국내산업 영향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부서
13
3.63
0.58
2.98*
(0.037)
영업부서
30
3.42
0.47
경영관리부서
13
3.86
0.45
기타
24
3.67
0.42
Total
80
3.60
0.49
ISM Code 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경영관리부서(3.90)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M: 3.27)는 그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용,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이적자원개발대학원, 2013
<표27. 근무부서에 따른 ISM Code 개정시 기대성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부서
13
3.75
0.66
4.506**
(p=0.006)
영업부서
30
3.28
0.66
경영관리부서
13
3.90
0.38
기타
24
3.75
0.64
Total
80
3.59
0.66
9. 결론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및 ISPS Code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과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ISPS Code는 선박 및 항만에서의 테러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원리는 ISM Code와 동일한 관리시스템을 원용하고 있고, ISM Code는 ISO 9002의 관리시스템 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ISM Code 및 ISPS Code 모두 ISO 9002의 관리시스템 원리를 원용하여 도입되었으나 의 관리시스템 원리의 전 요건을 원용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시스템구축에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ISPS Code는 ISO 9002의 전 요건을 원용하지 않았으나, 사전 위험평가 등 ISO 9002 및 ISM Code에는 없는 사항을 추가한 점이 흥미롭다.
한편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과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ISP Code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도입 및 그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 등 보다 ISM Code의 도입과 시행이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는 하고 있으나 잇단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PSC의 선박에 대한 억류율은 ISM Code 시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국내 도입영향에 대해서는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물류기업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사고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검토하여 국내도입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추천자료
- 계절별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유아 안전관리 - 유괴 예방 안전 교육
- 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구성 및 영유아의 안전관리지도와 사고예방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영양관리
-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실외 안전관리,안전한 환경
- 2015년 1학기 아동안전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3-5세 유아의 안전교육, 응급상황)
- 영유아 안전관리지도의 필요성, 실외놀이 환경에서의 놀이사고의 원인, 실외놀이 안전수칙, ...
- [지역사회간호학] 학교안전관리와 학교보건실관리 (A+)
- 학교 안전관리 · 학교보건실 관리
- (A+ 레포트,시험대비) [아동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영역 평가지표 1
- (A+ 레포트,시험대비) [아동안전관리] 화재 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아동안전관리] 영아기와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안전사고와 관련된 신문기사, 방송기...
- [간호학] 학교 보건실관리 및 안전관리
- [간호학] 학교안전관리와 학교보건실 관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