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종류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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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종류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에 대한 개요
    1) 개념정의
    2) 유형
    3) 특성
  2. 가정폭력의 종류
    1) 부부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부부 폭력
    4) 자녀의 부모폭력
  3.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적 관점
    2) 사회 심리적 관점
    3) 생태학적 관점
    4) 페미니즘적 관점
  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사회규범 운동
    2) 가정폭력상담제도
    3) 법제도
    4) 통합 서비스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을 비롯한 사회제도 전반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폭력을 미화ㆍ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와 아동ㆍ여성단체를 통한 의식개혁운동, 매스컴의 평등보도가 중요한 접근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상담제도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시급하다. 이는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응급전화인 ‘1366’이나 기타 상담활동 등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위기개입에서부터 임상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동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아동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위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그들에 대한 대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아동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력보강과 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3) 법제도
1998년부터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시행되고는 잇지만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정도는 아직도 낮다.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 없이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유지’ 보호 목적이 강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초점에 구조화되지 못하여 결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 개입 및 피해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결과를 낳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행위통제로 학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포나 임시조치 등 일정 시간동안의 격리 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경찰은 응급처치 및 임시조치 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개입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옥의 소유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에게 주거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권 등의 법적인 권리의 인정, 또는 가해자를 일시 보호시설 등으로 퇴거 조치시키는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4) 통합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으로 폭력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요구되는 쉼터의 경우 피해여성 및 아동이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이나 아동은 지역적으로 그 숫자에 있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서비스들을 받으려면 각기 분리된 서비스 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한 신변보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한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심층적인 치료와 동시에 가정, 학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가족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활동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개별 가정 문제적 시각을 가지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 친족의 사회망이 결핍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유린적인 범죄로 볼 수 있으며, 그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의존하기에는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상처가 너무 깊다.
우리보다 앞선 서구 사회의 경험을 살펴보면, 영국, 미국 등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통제를 시작한지는 불과 20여 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 이전에는 “엄지의 법(rule of thumb)"이라고 하여, 남편이 엄지손가락보다 가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때리는 것은 용인되었고, 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결혼승낙서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폭력허가서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1824년까지 남편의 폭력을 합법화하는 법조문이 있었으며, 본격적인 가정폭력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5년 이후였다. 영국에서도 19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정폭력의 사회문제화가 이루어져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가정폭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운동은 1980년대 들어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권”차원에서의 UN활동과 19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에 대한 행동강령 등을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이 단순히 여성, 아동, 노인의 개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을 넘어서 “인권보호”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Ⅳ. 참고 문헌
1. 정춘숙(2015),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성평등 의식과 자립의지], 한울아카데미
2. 김해정(2014), 청소년 자녀의 부부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3. 고인숙 외(2010), 열린부모교육, 교육아카데미
4.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5. 김운희(2006),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6. 이소희(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
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8.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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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1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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