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배경 및 영향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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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배경 및 영향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마이너스 금리란?

2.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배경
① 플라자 합의
② 중국발 글로벌 주가 동반급락과 엔화 강세
③ FRB의 금리인상 후 엔화의 강세와 주가 하락
④ 일본의 경기침체 압력 증가

3. 두 얼굴의 마이너스 금리, 일본 자국 내 미친 영향
① 긍정적인 영향
② 부정적인 영향

4.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17일,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된 이틀째 날부터 도쿄증권거래소의 부동산투자신탁 지수가 전날 대비하여 2% 포인트가 올라가며 이틀 연속 상승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택 금리 하락으로 수요자들에 대한 혜택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거대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앞장서 16일부터 주택 대출 금리를 0.15% 낮춰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90%로 설정하였다. 소비자와 기업이 대출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② 부정적인 영향
반면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인 영향도 이어졌다. 일본 최대 예금잔고를 유치하고 있는 유초은행의 경우, 지난 9일 0.03%로 낮춘 저축 이자율을 0.02%로 낮추었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 수입이 갈수록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은행과 더불어 보험사들 역시 마이너스 금리의 여파로 저축성과 수익성이 높아 인기가 많은 종신보험 상품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후코쿠 생명보험은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일시불 종신보험 상품을 이달 말부터 중단하기로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이 보험상품의 최저보장 수익률은 떨어지고,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경합 관계인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엔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무역 흑자 규모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두 달 연속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엔저 현상으로 인한 원화 강세는 국내 수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험적 성격의 유동성 확대정책으로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인 양적, 질적 통화완화정책으로는 근원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일본중앙은행 판단의 결과이다.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목표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을 받게 될 초과지급준비금의 규모는 10조 엔에서 30조 엔 사이로 그 규모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격적인 국채매입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유동성 확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적 취지는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외국자본이 일부 이탈하여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과 수출품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방편의 하나로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으나, 수출부양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미 금리인상이 있었던 만큼 섣불리 기분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의 정의와 현상,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 일본 총리들이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통화를 공급하여 금리를 내리고 대출구조를 쉽게 만들었지만 일본국민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금리는 고금리 국가로 자본이 유출을 유도하여 이를 통한 해외로의 수출부양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시중 은행들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계속 중앙은행에 예치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출을 시도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일본의 고군분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띄는 한국 경제도 비슷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양적완화를 감행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저성장 경제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무한한 세계경제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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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3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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