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 :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노둥문제의 해결사례와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D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 :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노둥문제의 해결사례와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파시즘적 노동체제
2) 저임금과 장시간의 근무, 낙후된 근무시설의 어려움
3) 노동의 탈정치화
4) 계층적 노사관계
2.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청년실업의 증가
2)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의 불안정
3)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 발생
3. 국민은행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사례
1) 사례 개요 및 교섭과정
2) 국민은행 사례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2) 실업문제의 해소방안
3) 비정규직법의 개선방안
4) 보충성의 원칙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조합에의 적극참여와 노동운동 풍토의 개선
6)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볼 때 노동운동의 성공은 노동조합의 단결에서부터 시작되며 더욱이 필요한 것은 연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정신을 강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6)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필요에 의한 노동의 역사의 연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말은 현대 노동시장에 비유해 보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은 따로 항목을 설정할 만큼 특별히 강조 하여야 한다. 사실상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력이 미약하여 비정규직들과 임시직 및 시간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방안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다.
기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비롯하여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빈민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임금이나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을 받으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을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간의 관계상의 문제이다.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와 빈민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줄 것인가 정부에서 보장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화 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원칙대로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경우 정부는 공적부조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면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복지예산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정부와 기업이 결탁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낮추어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빈민의 생계문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향상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겉으로만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력 착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빈곤층문제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며 현재 최저임금을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2/3 정도에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퍼센트 수준 정도로 높일 경우에는 한국의 저임금계층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비롯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II. 결론
이미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든 일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아니면 자신의 주위에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을 조금씩 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힘들어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도 빠질 수 없다. 보통 대학교을 입학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률에 대하여 발표를 하는데 이 통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도 없고, 학교에서의 배운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취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청년실업으로 오랜 시간동안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소득불평등, 저임금, 복지정책, 연금, 보험 등에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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