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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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본론

2.일본의 선거제도의 구성
가. 참의원 선거제도
나. 중의원 선거제도

3. 일본선거제도의 변천과정
가. 1880년~ 1947년
나. 1947년~ 1994년
다. 1994년~ 현재


4.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1993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3-3 1994년~ 현재
1947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되었던 중선거구제는 위에서 언급했던 부정부패사건들로 인해 많은 반성을 하게된다. 1988년부터 새로운 선거법의 도입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시행되게 된다. 이 선거제도는 300개의 소선거구선거와 전국을 11개의 블록으로 분할한 선거구에서 180명을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는 소선거구에서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에서 정당에 1표 총 2표를 행사한다. 당선자의 결정은 소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를 블록별로 집계하여 계산, 분배한다. 이러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기존 중선거구제도가 다수정당의 가능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만큼, 양당제를 노리고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선거제하에서 여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책운영의 긴장감을 상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탄력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권교체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양당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한 선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양당제를 실현하기위한 일본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현재 일본은 민주당 1, 자민당 1, 공명당 0.5 정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당제라기보다는 2.5당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가 시행된 이후 중의원 선거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중의원 선거 결과표일본 중의원 선거결과 2012/11/1
정당
분류
1996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자민당
소선거구
169
177
168
219
119
비례대표구
70
56
69
77
55
소계
239
233
237
296
174
민주당
소선거구
17
80
105
52
221
비례대표구
35
47
72
61
87
소계
52
127
177
113
308
공명당
소선거구
96
7
9
8
0
비례대표구
60
24
25
23
21
소계
156
31
34
31
21
공산당
소선거구
2
0
0
0
0
비례대표구
24
20
9
9
9
소계
26
20
9
9
9
사민당
소선거구
4
4
1
1
3
비례대표구
11
15
5
6
4
소계
15
19
6
7
7
기타
소선거구
12
32
17
20
12
비례대표구
0
18
0
4
4
소계
12
50
17
24
16
합계
소계의 합계
500
480
480
480
48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수정당의 약화와 1996년 이후 공명당의 약화와 민주당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1997년 이후 시행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양당제의 출현에 상당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양립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자. 이 그래프는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 또한 앞서 제시된 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이후 민주당의 성장, 다른 여타 소수정당의 약화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과 동시에, 공명당이 꾸준한 지지기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되었던 중의원 총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공명당은 2009년 자민당이 2005년과 비교하여 의원수가 약 120명정도 감소한 반면, 공명당은 2005년 34석에서 2009년 21석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여타 소수정당과 비교했을때, 꾸준한 지지기반과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자면, 1994년이후 시행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양당제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2012년 현재 양당제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자민당의 거대정당 둘과 상대적으로 약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지지기반이 확실한 공명당으로 이루어진 2.5정당제라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일본학회『일본정치론』(논행, 2007), p.220 참조
※ 참의원 선거과정 변화
·1947년 전국구제가 채택됨. 전국구 100명, 지방구 150명으로 정수 250명.
·1971년 오키나와 현의 반환으로 정수가 2명 늘어나 252명이 됨
·1983년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1995년 참의원 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선거구 정수가 바뀌어 8석이 증가(미야기 현, 사이타 마 현, 가나가와 현, 기후 현 각 2명)하고, 8석이 감소(홋카이도 4명, 효고 현과 후쿠오카 현 각 2명).
·2001년 비례대표제가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정. 선거구에서는 6석이 감소(오카야마 현, 구마모토 현, 가고시마 현 각 2명)하고, 비례구에서는 4명이 줄어 총 242석.
·2007년 선거구에서 4석이 증가(도쿄 도, 지바 현 각 2명)하고, 4석이 감소(도치기 현, 군마 현 각 2명).
4.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일본의 선거제도는 많은 시도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약 50년간 일본의 선거제도로 사용되던 중의원선거제에서 비롯된 많은 사회현상에서 알 수 있듯, 선거제도는 현재 통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혼용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현재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뜻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선거제도가 현재에는 2.5당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만, 이후 어떻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 연구하는 것은 일본 사회, 정치의 이해에 필수적일 것이다.
5. 참고문헌.
논문과 도서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행, 2007
-고선규,곽진영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제의 변화’세종연구소.2003
-경제희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변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2010.
-김영곤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한국정책연구 2005
인터넷
-위키백과 -> 일본의 선거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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