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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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

결론: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

본문내용

즉 사회를 뒤집어놓을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됐었다. 따라서 강력범죄자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의 공익,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보호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 입장의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죄 없는 가족이 평생 시달릴 정신적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사회적 공익이 더 중요하다. 전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흉악범 한 사람에 의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단 피의자의 가족 소수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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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4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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