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한국내의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던 짧던 한국내의 체류 목적은 돈이다.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이들의 목적을 달성 시켜 주거나 그 목적을 대신 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자진출국신고제도등 이런 것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탁상공론으로 합법화제도 등 근시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새워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4) 단속
단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단속에 있어서 폭행과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인권은 한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세계 속 한 국가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비인격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에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한 출입국관리국의 전 직원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도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식을 바꿔야 하겠지만, 최소한 나라의 얼굴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국의 직원들은 단기간에 인식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행동과 행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나 싶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야기하였고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치부되기 까지 이르렀다. 과연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단지 단기적이고 시민단체의 입김에 수를 줄이는데 그치면 안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함께 생각 해 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제로에 가깝다. 수십 년 이내에 노동인구가 고갈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 현상과 전망들을 잘 생각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아래에서 뒷받침 해주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크기와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져 나갈 것이다. 이들을 단기적이고 볼품없이 여겼던 이들을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뒷받침 해줄 하나의 노동자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내에서 범법자가 아닌 한국의 동반자로써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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