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혼인을 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국적법 관련 조항을 강화해 혼인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까지 국적취득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조선족의 위장결혼에 대한 위법조취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앞서 재판부에서 강조한 대로 국적법 관련 조항을 강화해 더 이상 국제결혼에 의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이로써 피해를 받는 순수 의도를 지닌 다른 여성에게도 오해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복지 제도
- 국제결혼 가정문제 상담 시설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문제, 호적 관계 등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공동 탁아 시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의 형편상 아이의 양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맡아줄 전문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 출발의 형태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모여 공동육아의 방법을 취 할 수도 있으나 시설이나 경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② 당사자들의 노력
㉡ 신중한 선택
앞서 살펴봤듯이 국제결혼이 파탄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만남에서 온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확립
여성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도록 노력하고 남편 역시 먼 이국의 땅에 와 있는 여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인 가정에서도 무조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려 들지 말고 다른 문화에서 살다 온 여성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가족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가 자본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다. 그런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수단을 위한 결혼일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신성한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조건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잘못된 의식들이 팽배하고 사랑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요구가 맞물려 사랑 없는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국제결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필요에 의한 만남 자체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가정도 일반 가정 못지않게 행복하고 단란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들의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 제도는 그들의 신중한 선택과 행복할 권리를 위해 많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1, 한국 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Minority in Korea : past and future》 2004 한울
2. 가비라노 《문화인류학의 역사》1994 일조각
3. 이동원 《한국가족의 현주소 : 현장 연구 리포트》2002 학지사
4. Shawn Delon. 논문 《·korean People’s Attitudes Towards Korean/ Foreigner
Inter-Cultural Romantic Relationships》
5. 전우섭 논문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행복 만들기》
6 통계청 자료.
한국 국제결혼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