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부분적 합법화과 非범죄화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마약을 매춘으로 비유하자면 매춘은 인간에게 괘락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한순간에 강압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더욱더 음지로 더 교묘하고 발전해나가고 그 폐해(에이즈, 성병)는 더욱 심각해진다.
매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약 또한 인간에 쾌락과 기쁨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마약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은 매춘으로 인한 에이즈와 성병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마약의 부분적 합법화와 非범죄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한 예방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간에게 도움이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희자, 『신이 버린 땅, 인간이 빚은 나라 네덜란드』, 꼭사요, 2003.
에릭 프라이, 『정복의 역사, USA』, 추기옥 역, 들녘, 2004.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임상곤, 『공안교정학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3.
전경수, 『마약과의 전쟁』, 빛과 소금, 1994.
전경수, 『마약 범죄학 2』, 삼진, 2004.
조성권, 「21세기 국가 反마약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 정책의 새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세계일보, 05-09-02.
오마이뉴스, 02-07-22.
오마이뉴스, 02-08-22.
오마이뉴스, 05-04-03.
조선일보, 0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