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주노동자노조의 결성
이주노동자노조를 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민노총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지도부에서는 이주노동자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뿐이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의 단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작업장별로 나뉘게 된다면 그 힘은 분산되리라는 자명하다. 하는 일, 국적, 민족,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들이 흩어지게 되면 그 힘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조직은 민노총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써 기능 하는 것이 현재의 거대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 획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국제연대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적이 다르다는 것,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무기로 세계의 노동자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국 내에서의 운동보다 국제적 연대를 통한 운동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과감한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들에게는 외국이고, 신분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투쟁이 강고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만은 아니다. 그간의 휴머니즘에 기대온 투쟁보다 이러한 투쟁방식은 그들에게 더 많은 출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권리신장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그들의 권리신장에 큰 역할을 해 왔다.
1. 92년 9월부터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재, 임금체불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했고 94년 1월농성을 통해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2. 95년 1월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95년 산업연수생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성 때문에 겪었던 피해를 작게나마 줄일 수 있었다.
3. 주목할만한 투쟁으로 2002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경기도 포천군 (주)아모르가구의 파업투쟁이 있다. 93명의 미등록 노동자가 체불임금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였다. 스스로 파업을 기획하고 지원단체는 말 그대로 지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투쟁에 비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3.2. 지원단체운동
현재의 이주노동자가 있기까지 지원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큰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했으며, 노동권을 이야기했고,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종교색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대변자’나 ‘대리자’의 역할을 자임해 이주노동자를 주변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들 역할의 전부이다.
6.3.3. 주민운동-안산 원곡동의 예를 중심으로
이선화에 따르면 원곡동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들의 출현과 정착을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이후 금은방, 작은 슈퍼마켓, 정육점, 핸드폰가게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났고 이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외국인 점원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이들과의 상호관계가 좀 더 밀접해 졌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주민 190명이 이를 반대하는 항의 서명을 한 것이다. 이는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타자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써 경험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선화,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2007,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식개선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인식개선 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간다 한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인간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단순히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제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안산 원곡동의 경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에 이런 방식의 이해가 가능했지만 외국인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다거나 수가 많더라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곡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주민이 되어가는 과정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많이 남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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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199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매월노동동향>,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3.
이선옥, 정치비평, 2003년 하반기.
이선화,「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7.
정성철,「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참고.
조영남 편,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교양사회, 2004.
서울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http://seoul.immigration.go.kr)
법무부(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