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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판에 있어 헌법,법률,자신의양심외에 어떠한외부적작용,간섭에 영향을 받지않고 재판결과에대해 형사상,징계상 책임을 추궁당하지않는것을 말한다.
(1)외부작용으로부터의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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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입법례로는 ㈀ 세습제, ㈁ 선거제, ㈂ 정부임용제, ㈃ 법원에 의한 자율적 임명제 등의 있다.
㈐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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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첫째,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으로서, 국회의 대법원장·대법관임명에 대한 동의권, 법원예산의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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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 임기제와 재임용제도의 폐지' 혹은 재임용탈락의 구체적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법관 이상의 퇴임 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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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법원의 독립
1) 집행부로부터 독립
2) 입법부로부터 독립
3) 규치제정권
3. 법관의 인적독립
1) 법관의 신분상 독립
2) 법관인사의 독립
3) 법관자격 법정주의
4) 법관의 임기와 정년
5) 법관의 신분보장
4. 법관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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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평의과정 참여를 허용(제75조 제2항)하고 있어 참여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시민의 평의과정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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