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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핸 우리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정체성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폐해를 막고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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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경우 예산 신청서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강력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약 230여 대의 CCTV를 관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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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양상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정보들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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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리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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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각 기관이 맡아서 수행한다. 그러나 공동관리책임을 두어 책임을 강화하였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 프라이버시 정책 및 법률 전문가, 기능별 또는 기술 전문가 등 여러 관련자에게 공동관리 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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