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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 13 라. 혼동성 14 3. 캐릭터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15 4. 캐릭터 상품화의 주지성 판단 기준 16 VI. 대상 판결 검토 16 1. 캐릭터 특수성 고려의 미비 17 2. 저명 상표와의 관계 18 3. 의장적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닌가 19 V.

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 저작권법•상표법 쟁점 해설, 미키마우스의 상품화와 관련된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해설, 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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