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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소송서 무단침입해 얻은 증거 인정, 조선뉴스, 2010, 9
이희훈, 간통죄 위헌성에 대한 연구, 교보문구, 2009 序
I. 사건의 개요
本
I. 법원의 판결
II. 참조조문
III. 불법수집정보의 증거로서의 능력 유·무
結
I. 판결에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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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
1. 적법한 함정수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
2. B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판단
3. B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C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과 필로폰의 증거능력
1. 독수독과 원칙의 개요
2.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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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5. 평 석
Ⅲ.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1. 사실관계
2. 쟁 점
3. 대법원의 판단
4. 평 석
Ⅳ.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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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IV. 대법원의 판단
V.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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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다.
(3) exclusionary rule
Mapp v. Ohio, 367 U.S. 643 (1961) : 헌법수정 제4조에 의한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의 법칙은 헌법수정 제14조에 의하여 주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 □ 제 목 : 미국헌법사와 중요판례
□ 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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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6.1 학설
6.2 판례
7.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8. 관련문제
8.1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8.2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8.3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범위 등
8.4 대화도청
9.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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