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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보고, 지시 받음
범죄인
비호권
▷비호권X-일반범죄인 인도의무O
▷인도불응시-퇴거요구O
치외법권
▷공해상에서 본국 이외 타 국가 관할권 면제
무해통항권
▷보통 사전 통고제,허가제-3일전 사전통고
*국제경찰공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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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약식명령,즉결심판절차 비교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청구권
포기
▷피고인X
▷검사 O
O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단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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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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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위한 수사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교통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
<참고 자료>
교통(중앙경찰학교, 2006)
교통경찰론(김재규, 2003)경찰학개론(박영사, 김충남, 2005)
경찰교통론(이상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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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확보는 필수적이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회전자도서관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만족도 분석 / 이상보
비교경찰제도론 / 김형만 외8명
경찰학개론 / 허경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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