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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해갈 수는 없는 과제이다(김성숙, 2013).
(2)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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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질적인 기초 보장의 역할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적연금에서 모든 노령계층을 포괄하여야한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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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여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본격적인 운영도 하기 전에 재정 고갈의 위기, 대상포괄성의 문제, 급여 적절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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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 농어민연금확대에 따른 도시지역주민의 연금확대의 필요성 등의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환경변화는 \'96년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전반에 관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일련의 흐름발생의 주 요인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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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연금재정 부족 등의 문제 발생시 국고지원 및 노인 일자리 증대 등의 대책들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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